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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Software, 기부 그리고 국가 정책

Open Source Software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이 있는데 어느 한쪽 방향으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공개라는 점은 공유를 전제로 한다.
오픈 소스 운동이 공개를 통해 공유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프트웨어 혁신의 출발점 수준을 넓혀온 점은 분명하다.

그런 반면 소프트웨어 저작 활동이 지식 노동이기 때문에 지적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점이 뒤섞인다.

많은 경우 단순히 기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지적 노동을 공유 자산화하는 관점이다. GPL, LGPL, Apache/BSD License 등은 분명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 자산을 사적 이익으로 파생화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안하느냐의 관점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공개된 소스들이 다수의 이익을 위한 기부가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그 기부가 개인적 기부인지 혹은 상업 회사가 고용한 저작의 기부인지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노동이 보상되지 않는 기부라면 직업적 노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이 직업화되지 않고 기부 활동에 그친다면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소프트웨어 혁신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순수한 잉여 시간 노동의 기부를 하는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직업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학생들의 적극적인 기부도 있다.

그외에 상업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글 같은 기업도 적극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활동을 통한 지적 노동의 기부에 참여한다.

애플, 오라클, IBM과 같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공공재화된 공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하고 또 일부 기부를 통해 공개 소프트웨어의 결과물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한다.

기부가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일부 제한된 기능에서만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통해 협업적으로 기부를 하고, 핵심 기능들은 상업용으로 비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제한된 커뮤니티 버전만 기부하고 그 커뮤니티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상업용 버전은 판매함으로써 커뮤니티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활성도를 …